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올해부터 교통비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5만원이 인상된 수당 20만원을 지급받음.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매월 15만원을 계속 지급받고 있음.
다만, 계약만기로 다시 연장되었거나 새로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런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차이가 차별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인데 이것이 차별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86 |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30 |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2976 |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4 |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52 |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2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78 |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18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3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87 |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0 |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1 |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8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3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서 차별을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즉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여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나머지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귀하도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임을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조합원인지, 동종 근로자 과반 이상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노사합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