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2개월 절반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일 수요일 입사)
하루에 13~15시간 업무량이 너무 살인적이라
2월 2일 혹은 2월10일부로 무단퇴사로 그만두려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후 3개월 미만 이내로 퇴사시 급여80%지급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3개월을 채우려면
제가 2월 2일까지 일을 해도 3개월 기간을 채운거로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설날에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되면
추후 회사측에서 제가 받을 급여에서 그 상여금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무단퇴사하게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저희 회사가 쇼핑몰이고 제가 일하는 부서는 고객센터 부서입니다.
제가 퇴사하여도 대체인원(팀원)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회사가 저에게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실제로 제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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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3004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 2017.01.26 | 486 | |
| 임금·퇴직금 |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 2017.01.26 | 189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 2017.01.26 | 1608 |
별도로 입사후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수급근로기간 급여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이 3개월 미만 재직시 지급약정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기존에 약정한 급여의 10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하여 지급약속한 급여의 80%만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귀하가 3개월 미만으로 재직했다 하여 지급한 설상여금 회수를 명목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연액에서 일부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일을 시켰다면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려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1일 13시간에서 15시간씩 근로제공을 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5시간에서 7시간씩 주 5일만 근무해도 2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라고 사직이유를 밝히고 1부를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