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https://www.nodong.kr/qna/384310
해당 글에 관련하여 당사의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2006년 연차휴가 변경(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매년 임금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산 방식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일수 차감하여 계산된 축소일수에 1일을 8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임금 183분의 1.83배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현재까지도 이러한 임금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2006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임금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 업무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5 |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8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3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2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1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896 |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29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69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467 |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388 |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192 |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484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65 |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03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32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966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493 |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23.04.14 |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