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0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임원들4명 이 있고요 .4년마다 한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헌데 4명의 임원들 임기가 8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임원들 퇴직연금을 가입을 위해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된다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황이 특별한 문제가없는지요. 왜 갑자기 퇴직 몇개월전 퇴직연금을 가입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전에는 일반 회사금액에서 퇴직금지급(현금&연금상품) 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합니다.또 부사장이란 사람이 동의를 안한다고 큰소리까지 쳤다합니다. 경리부에서 처음엔 딸랑 메일로 동의해달라 보냈다가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더욱 의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절대 불이익이 없다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싸인하는게 굉장히 찜찜합니다.
답변해주실 상담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59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50 |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7 |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3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79 |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89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60 |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6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2 |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91 |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7 |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704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88 |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5027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15 |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999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 2016.12.02 | 1135 |
퇴직연금의 가입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를 얻기 위한 설명회와 그에 따른 동의서명은 필수이지요.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가입규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만큼 유리한 변경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임원이 형식상 임원인지? 실질상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종류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규약 변경시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변경 혹은 추가, 그에 따라 기존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문제등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등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입자의 수용을 위한 규약변경이라면 근로자가 지급받게될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변경되는 규약의 대조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동의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