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 1 | 2016.11.10 | 1885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 2016.11.10 | 43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11.10 | 559 |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1 | 2016.11.09 | 415 | |
| 근로계약 |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시간 1 | 2016.11.09 | 1064 | |
| 근로계약 | 사대보험 등록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1 | 2016.11.09 | 1822 | |
| 휴일·휴가 | 예비군훈련을 개인휴무사용. 1 | 2016.11.09 | 2113 | |
| 근로계약 |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 2016.11.09 | 8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1 | 2016.11.09 | 254 | |
| 해고·징계 | 복직후 재징계 해고 1 | 2016.11.09 | 1275 | |
| 기타 | 226시간 사업장 결근 시 급여공제 건 1 | 2016.11.08 | 768 | |
| 근로계약 |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6.11.08 | 746 |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8 | 309 | |
| 임금·퇴직금 | 항목에 따른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 2016.11.08 | 62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립금액 문의입니다. 1 | 2016.11.08 | 20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자동계산 탭에서 퇴직일 선택을 2017년도 가능하도록 활성... 1 | 2016.11.08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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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대의원입후보 자격조건 1 | 2016.11.08 | 395 | |
| 근로시간 |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 2016.11.07 | 595 |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배상액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과실로 발생한 사업장의 실제 손해액 만큼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보험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이 경감된 경우 이 역시 반영됩니다. 또한 해당 손해가 귀하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귀하가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귀하가 이에 대해 버틸 경우 그동안 귀하가 관찰한 사용자의 성향상 소송비용등을 감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