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 공고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시설의 운영상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상급자는 당당하게 휴일근무를 요구하고, 불참시 불이익 및 차별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1. 일요일 유관기관 행사지원 봉사 및 직원체육대회, 회식 참여 필수.
2. 토일1박2일 직원 워크샵 참여 필수( 단 부모님 돌아가신 경우만 제외), 재단행사 비협조시 불이익을 행사하겠다고 상급자가 얘기함. 실제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또는 하루 참여 의사를 밝혀서 교육/연수기회 차별 및 결재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특별교육(정신교육)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위 조항으로 인해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 2016.11.14 | 29365 | |
| 해고·징계 | 부당전직요구 1 | 2016.11.14 | 422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6.11.14 | 229 | |
| 해고·징계 |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6.11.14 | 558 | |
| 임금·퇴직금 |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 2016.11.14 | 541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 2016.11.13 | 5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제입니다. 1 | 2016.11.13 | 62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 2016.11.13 | 1196 | |
| 기타 | 비밀유지계약 1 | 2016.11.13 | 389 | |
| 여성 |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 2016.11.12 | 511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 2016.11.12 | 663 | |
| 해고·징계 |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 2016.11.11 | 567 |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 2016.11.11 | 1345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6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 2016.11.11 | 2533 |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 2016.11.11 | 2790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1 | 2016.11.11 | 4878 | |
| 해고·징계 | 정말억울합니다 1 | 2016.11.10 | 4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1 | 2016.11.10 | 204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 2016.11.10 | 1100 |
주40시간제가 원칙이라 해도,
우선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등을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및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했어도, 사실 사용자(회사)측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나휴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지요.
일단 현행 근기법상 주당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 외에 주당 최대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와 별개의 휴일기본근로까지 더해지면 주당 최대 68시간(주40시간+주당 연장근로 12시간+토요 휴일기본근로 8시간+일요 휴일기본근로 8시간)까지 가능은 하며,
이 주당 연장근로시간(또는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근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와 같은 것으로 보려는 흐름이나 분위기쪽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단서조항 삽입 등) 한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주기본 40시간 + 연장 및 휴일근로 최대 12시간의 주당 52시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나 지나치게 과하거나 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휴일의 유관기관 행사지원 봉사 및 직원체육대회, 직원 워크샵, 재단행사 기타 등등의 참여에 대해
판례에서는,
회사의 명령이나 지시,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이나 야유회,체육대회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에서는 회사가 작업안전, 작업능률,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각종의 행사나 교육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휴일날 이뤄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는 판례의 기본 입장이긴 하나,
회사내 직원간의 화합도모 또는 회사직원 가족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회사의 지시가 명확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히나 <불참하는 경우 일정한 징계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면> 휴일음악회 참석시간 등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