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인력 담당자입니다.
제조업종이지만 계절적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다 일정시점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있는 데 이때 근로기간 산정 시 계속적 근로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현재까지 근로 중인 생산단순노무직 인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2022년 02월 01일 ~ 06월 30일 : 파견근로자
○ 2022년 07월 01일 ~ 10월 03일 : 사용인원 없음
○ 2022년 10월 04일부터 현재까지 : 파견근로자 일부 인원 및 신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 중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최저임금 |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 2023.04.11 | 224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10 | 495 | |
| 기타 |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3.04.10 | 221 | |
| 기타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 2023.04.10 | 213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 2023.04.10 | 2010 | |
| 여성 |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4.10 | 51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폐지 1 | 2023.04.10 | 1248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절차 등 2 | 2023.04.10 | 472 |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 2023.04.10 | 583 | |
| 임금·퇴직금 |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 2023.04.10 | 31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5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08 |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355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22 |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01 |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28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88 |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70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11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별개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두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거나 사업주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