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토요일 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만큼 1.5배를 가산하여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 1일 5시간 토요일 초과근로×해당월의 토요근로수×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정하여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만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중에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다던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수급근로기간만을 정하고 최저임금 감액의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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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도 이걸 보고 참고할 수도 있고 해소 혹시나, 이 209시간의 산출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한주 기본근무시간이 40시간이고, 일주일에 한번 유급휴일분 8시간(보통 일요일이고 이를 주휴수당으로 보면 됩니다.)까지 해서
한주 기본근무시간 및 주휴수당분이 주당 48시간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후 다시 1달치분으로 환산하면
(40+8) * (365/7) / 12 = 약 209시간인거죠.
참고로 토요일은 휴일이어서 무조건 1.5배가 되는 건 아니구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만,
주40시간을 채울 경우 토요근무는 주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무로서의 1.5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매주 한달에 한번 외 토요일분 5시간 근로에 대한 시간을 월소정분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1년 (365/7) 주 동안 한달에 12번만 쉬는거네요..
[5 * {(365/7) - 12 }] * 1.5(가산분) / 12 = 약 25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제분(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에 토요근무 25시간분을 더한 234시간인 것 같습니다.
2. 수습이란 정식채용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고 때로는 기업의 문화를 익히게 하는 등의 제도입니다.
유사개념 중에 시용기간이란게 있는데 시용기간은 정식채용전으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향상 및 교육등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1항에 따르면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인 시간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아직 제대로 작업능력이 올라오지 않았고,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및교육의 차원도 있는 때라 최저시급의 90%만 적용해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