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비용역업체에 15년도 8월에 채용되어 모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60대 중반 경비원 입니다.
원청(회사)과 용역업체간 계약(1년단위)을 맺어 급여, 년차수당,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매월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용역업체,본인간 계약이 15년 8월부터 16년 8월(1년간)에 계약 만료후 16년 8월 부터 차후 1년간 재계약 할려고 합니다.이와같이 년도중 중간 달에 회사와 용역업체, 본인계약시16년도 최저임금(6,030)은 언제 부터(월) 적용되어야 되는지 알고 싶고. (본인은 16년도 7월 현재까지시간당 5,580으로 급여 수령)
- 본인과 용역업체간 근로계약이 재계약(1년 단위)되고 나서 용역회사에서는 년차수당(15, 8월 -16, 8월간)을 본인에게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는지 지급한다면 기한이 있는지.
-기존 용역업체와 본인간 재계약을 할려고 함. 그런데 근무(15, 8월 - 16, 8월 근무기간)한 퇴직금을 재계약함과 동시에 정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용역회사에서 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받을방법이 없는지요.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용역.. 지역에서 평판이 좀 좋지 않아서...
또 용역업체에서 본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지급할 기한이 있는지요.
-또한 회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금액과 용역에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본인에게 적게 지급)이 차이가나는데 차액 받을수 있는 방법은있는지요. 갑과 을의 관계가
-두서없이 적어서 미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1최저임금법에 따라 2016년 1.1부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016.1.1.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2016.1.1.~2016년 현재 까지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급여액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소급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 정한 임금액에 못미치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뿐 용역업체가 모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이나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약정한 인건비를 전액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