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상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액 축소 신고할경우
질문1. 편법같아 보이는데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지, 타의적이긴 하지만 동조할 경우 피고용인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주가 멋대로 급여액을 줄여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 2016.09.26 | 719 |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1 | 2016.09.26 | 3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09.26 | 332 | |
| 고용보험 |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 2016.09.26 | 241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 2016.09.26 | 713 | |
| 휴일·휴가 | 티직후 종속관계회사 근무로 받지못한 연차휴가 2 | 2016.09.26 | 317 | |
| 여성 |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 2016.09.26 | 1878 | |
| 기타 | 부당인사 | 2016.09.26 | 316 | |
| 임금·퇴직금 | 버스운전직 만근일수 부족시 그 책임문제? 1 | 2016.09.26 | 98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 2016.09.26 | 57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 2016.09.26 | 749 | |
| 임금·퇴직금 |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 2016.09.26 | 1008 | |
| 근로계약 | 계약서+통상 2 | 2016.09.26 | 365 |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 2016.09.25 | 541 | |
| 해고·징계 | 해고를 받은 후 1 | 2016.09.25 | 1044 |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 2016.09.24 | 647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9.24 | 727 |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 2016.09.23 | 42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 2016.09.23 | 1622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3 | 81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엄밀하게는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세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조세처벌법 제 13조에 따르면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