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제 (3조 2교대 / 4일근무 2일휴무) 와 일반 주5일 (월-금 / 토.일휴무) 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근무형태별 차이를 두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5일 근무하는 사람들 보다는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주 40시간제, 일년에 52주 근무하는데, 급여는 월 209시간으로 전체 공통적으로 기본급 책정합니다. / 급여체계동일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요 ? 문제가된다면 어떤식으로 분리적용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5 |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0 |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8 |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5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02 |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3 |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43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44 |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2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3조 2교대 근무자와 일반 주간근로자와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무조건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두 근무형태중 불리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나머지 근무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선보다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차별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른 차별행위의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며 불리한 근무형태 근로자들이 유리한 근로형태 근로자의 급여기준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