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시 법인 카드를 받아 업무상 식대 및 유류비로 사용하였는데
퇴직 후,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횡령죄로
고소할수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나요?
퇴직전 3달동안 사용한 법인카드의 지출 결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 3달동안은 급여는 정상 지급 되었습니다)
법인카드이니 당연히 회사에서 카드 내역서를 확인했을 것이고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작성을 않한 것인데
황당합니다. 지금 퇴직한 상태인데 지난 3달 동안 사용한 지출 결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8.30 | 396 | |
| 기타 |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8.30 | 203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6.08.30 | 400 | |
| 기타 |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 2016.08.30 | 4837 |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 2016.08.30 | 16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8.30 | 36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8.29 | 319 | |
| 기타 |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 2016.08.29 | 984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9 | 318 |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 2016.08.29 | 2075 | |
| 기타 |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29 | 123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1397 | |
| 임금·퇴직금 |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2112 | |
| 기타 | 인턴 중도 퇴사 1 | 2016.08.29 | 3436 |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29 | 231 |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31 | |
| 근로계약 |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 2016.08.28 | 44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7 | 365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 2016.08.27 | 3343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8.27 | 220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귀하가 사업장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횡령의 경우 형사고소사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사용자를 맞고소 하시어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