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후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지분이 작년 2015년은
법인대표이사 100% 였고
현재는 법인대표이사 38% 사내이사 3명이 각각 26% 26% 10%의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폐업후 체납된 4대보험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 체납액을 개인으로 상환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체납액에 관련해서 대표이사에게 압류가 들어올까요?
현재는 근로자수는 1명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뭔가요? 1 | 2016.07.08 | 177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있을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16.07.08 | 331 |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 2016.07.08 | 1538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질문 1 | 2016.07.08 | 56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 2016.07.08 | 42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되면서 오티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2 | 2016.07.08 | 139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정정 처리기간 몇일이 걸리나요?? 1 | 2016.07.08 | 2798 | |
| 기타 |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6.07.07 | 3616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 2016.07.07 | 134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을 위한 이직확인서) 1 | 2016.07.07 | 1821 | |
| 근로계약 | 일을 한 달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 2016.07.07 | 532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부여 문의 1 | 2016.07.07 | 313 | |
| 임금·퇴직금 | 사고를당해서 쉬어야할때 1 | 2016.07.07 | 152 | |
| 기타 |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 2016.07.07 | 1500 |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정리 1 | 2016.07.07 | 227 | |
| 기타 |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 2016.07.07 | 2016 | |
| 기타 | 최저임금및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후. 1 | 2016.07.07 | 716 |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 2016.07.07 | 866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 2016.07.07 | 894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 2016.07.07 | 247 |
법인사업장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압류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 납부했어야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협의하여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올바는 자세입니다. 더구나 1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미납보험료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아 해결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