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와 검토 중인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애매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생년월일이 1949년 5월 5일이며, 입사일은 2013년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당 아파트 취업규칙상으로는 만65세 생일이 속한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바, 경비원의 정년은 2014년 5월 31일입니다.
2014년 5월 31일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면 근무일수가 7개월 20일인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은 정년일자로 퇴직금 정산을 하지않았고, 1년이 경과한 2014년 10월 10일 일반계약서를 다시 채결하여 주었습니다.
관리소장인 제가 2015년 5월 입사하여 위 경비원의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현재는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만
최근 위 경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는데 저는 정년이전 근무한 7개월 20일은 1년 미만인바, 퇴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하였고,
위 경비원은 입사 후 2014년 5월 31일자로 정년인지도 몰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도 정년이 넘은 후에도 일반근로계약서를
써주었음으로 입사일자인 2013년 10월 11일자부터 퇴직금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말일' 이라는 정년규정을 무시하고 입사후 모든 근무일수를 퇴직금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년 이전 7개월 20일은 1년 미만인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현재 까지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합법적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