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철강을 생산하는 제강 업체이며 보관, 정리 및 배열, 운송 등은 하청을 주었습니다.
원청 사업장 내에 하청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금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다수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경우엔 원청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조업이 하청을 줄 경우 산재보험은 원청 및 하청, 어느 곳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 2016.05.26 | 8393 | |
| 근로계약 |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 2016.05.26 | 4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 2016.05.26 | 1005 | |
| 기타 | 상담신청합니다. 1 | 2016.05.26 | 1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 2016.05.26 | 1122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6.05.26 | 1206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관련 소송비용 법인비용처리에 따른 배임죄 성립여부 | 2016.05.26 | 515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5.26 | 11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상황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5.26 | 192 |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계약 1년 만기 퇴사 관련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1 | 2016.05.26 | 427 |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6 | 529 | |
| 기타 | 바뀌는 근무환경 1 | 2016.05.25 | 130 | |
| 근로계약 |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 2016.05.25 | 8346 |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폐지 1 | 2016.05.25 | 444 | |
| 고용보험 | 실제 근무지와 고용보험가입처가 다른경우 1 | 2016.05.25 | 6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5.25 | 240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1 | 2016.05.25 | 551 | |
| 해고·징계 | 5일남기고 정리해고 2 | 2016.05.25 | 216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상실사유 변경후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령여부 2 | 2016.05.25 | 1935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 2016.05.25 | 1376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업안전법상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형사고소나 위법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