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채용 시 착오로 인하여 호봉책정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할 수 있는지?(최조의 근로계약상 연봉 대비 착오로 인한 약10% 연봉 인하)
2. 연봉 인하로 인해 근로자(수습기간 6개월)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 2016.05.12 | 4150 |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 2016.05.12 | 715 | |
| 임금·퇴직금 | 파업철회시 임금지급문의 2 | 2016.05.12 | 202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 2016.05.12 | 449 | |
| 임금·퇴직금 | 위촉직의 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1 | 2016.05.12 | 3724 |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 2016.05.11 | 927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 2016.05.11 | 409 | |
| 여성 |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 2016.05.11 | 370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2 | 2016.05.11 | 902 | |
| 휴일·휴가 | . 2 | 2016.05.11 | 126 |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1 | 2016.05.11 | 15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 2016.05.11 | 210 | |
| 기타 | 폭언 1 | 2016.05.11 | 2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 2016.05.10 | 567 | |
| 기타 |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 2016.05.10 | 3706 | |
| 임금·퇴직금 |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6.05.10 | 195 | |
| 근로계약 |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 2016.05.10 | 137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여부 1 | 2016.05.10 | 88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1 | 2016.05.10 | 185 | |
| 근로계약 |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 2016.05.10 | 672 |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따라 명확하게 착오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착오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별도의 승급이나 호봉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호봉책정의 오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