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6.04.19 | 1349 | |
| 근로계약 | 연차사용 1 | 2016.04.18 | 209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04.18 | 555 | |
| 휴일·휴가 |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 2016.04.18 | 244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 2016.04.18 | 4300 | |
| 근로계약 |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 2016.04.18 | 288 | |
| 비정규직 |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 2016.04.18 | 445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6.04.18 | 124 | |
| 임금·퇴직금 | 퇴직서 결재 거부 1 | 2016.04.17 | 48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 3 | 2016.04.17 | 1243 | |
| 산업재해 |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 2016.04.16 | 2485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4.16 | 210 | |
| 해고·징계 | 무단퇴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1 | 2016.04.16 | 1619 | |
| 기타 |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 2016.04.15 | 377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 2016.04.15 | 16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6.04.15 | 1166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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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8739 |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최저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6.04.15 | 1306 | |
| 해고·징계 | 퇴사했어요 1 | 2016.04.15 | 275 | |
| 임금·퇴직금 | 년차 문의 (입사일 + 회계년도) 1 | 2016.04.15 | 666 |
1. 귀하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라고만 상담해 주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하에 이뤄지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2. 귀하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등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공문내용에 신경쓰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