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29 | 17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3.29 | 188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 2016.03.29 | 6882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6.03.29 | 370 | |
| 기타 |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 2016.03.29 | 2194 |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 2016.03.29 | 4166 | |
| 임금·퇴직금 | 월차 1 | 2016.03.29 | 151 | |
| 임금·퇴직금 |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 2016.03.29 | 720 | |
| 임금·퇴직금 |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 2016.03.29 | 763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2 | |
| 산업재해 |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 2016.03.29 | 4168 | |
| 휴일·휴가 |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 2016.03.29 | 648 |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계산방법 1 | 2016.03.29 | 978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 2016.03.29 | 39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 2016.03.29 | 149 |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6.03.29 | 96 | |
| 임금·퇴직금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28 | 514 | |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2 |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5 |
1. 사용자가 직접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료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주택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요건을 정하고 지급해 왔다면 이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급방법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주택임대료 청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용자가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성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