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가 선거 시간을 요청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4월 8일, 9일 사전투표가 가능한데도 요구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나요? 9일은 오전 근무라 전직원 오후에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4 |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 2016.03.28 | 4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8 | 412 |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6.03.28 | 1147 |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 2016.03.28 | 3644 |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8 | 1314 | |
| 휴일·휴가 |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 2016.03.28 | 430 | |
| 근로계약 |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 2016.03.28 | 1323 | |
| 해고·징계 |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 2016.03.28 | 20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건 2 | 2016.03.28 | 1179 | |
| 기타 |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 2016.03.28 | 1600 | |
| 임금·퇴직금 | 임금 피크제 관련입니다....... 1 | 2016.03.28 | 33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 2016.03.28 | 8135 | |
| 기타 | 봐주세요 1 | 2016.03.28 | 89 | |
| 해고·징계 | 해고 수당 1 | 2016.03.28 | 447 | |
| 기타 |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 2016.03.28 | 30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 2016.03.27 | 396 | |
| 고용보험 |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16.03.27 | 768 | |
| 산업재해 |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3.27 | 189 |
1.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 까지 사내게시판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 261조 제 3항 제 1호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지만 사전투표일 오후에 투표권의 행사가 가능한 만큼 해당일에 투표를 독려하시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9일 오후에 투표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투표당일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물론 관련법을 해석하면 사전투표일 오후근로를 하지 않는 만큼 별4월 13일 선거 당일에 투표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