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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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 2016.03.19 | 796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6.03.19 | 192 | |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 2016.03.19 | 382 |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 2016.03.19 | 5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 2016.03.19 | 3682 |
1.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행보증에 대해서 별도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의 지휘감독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계약의 실제는 근로계약인 만큼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업무상의 자율성이 인정되며 맡은바 업무만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행보증은 이행보증금을 걸거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