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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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징계기간중 제수당지급 관련 문의 1 | 2016.02.18 | 496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결근시 주휴일 공제 가능여부 3 | 2016.02.18 | 1046 |
1. 기존 연간임금총액에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다가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기존 연간임금 총액이 감액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명절상여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한바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당 명절상여금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