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대 내용 전달에 오류가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는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A사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인원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순간 B사(새로운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대행을 요청하여 B사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 한뒤, B사에서 채용한 인원을 A사 소속으로 전환시켜 근무를 시킨다면..
이 상황은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B사와 저와는 도급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 임금·퇴직금 | 동일임금 위반관련 1 | 2016.02.02 | 137 |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2.02 | 1945 | |
| 비정규직 | 계약직 사직서 1 | 2016.02.02 | 960 | |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494 | |
| 여성 |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 2016.02.01 | 1936 | |
| 근로계약 | 해외근무 퇴직관련 1 | 2016.02.01 | 208 | |
| 휴일·휴가 |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 2016.02.01 | 670 | |
| 여성 | 임신중 조기진통으로인한 조산진단서 질병 유뮤입니다. 1 | 2016.02.01 | 241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 2016.02.01 | 67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 2016.02.01 | 4207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 2016.02.01 | 869 |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문의입니다 (공공기관 연수단원) 1 | 2016.02.01 | 671 | |
| 임금·퇴직금 |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 2016.02.01 | 467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관련 1 | 2016.02.01 | 342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보상 기준... 1 | 2016.02.01 | 543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및 수당계산부탁드려요 1 | 2016.02.01 | 224 | |
| 비정규직 |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2 | 2016.02.01 | 2514 |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
2016.01.31 | 1753 |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 2016.01.31 | 326 |
1.A사가 B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B사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A사 소속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단순히 B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목적 없이 모집 공고를 내고 근로자들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면(A사에 근로자를 소개할 목적이 전부라면) 해당 B사가 인력소개 업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자격이 없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