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대기업에 파견직입니다
2015년 시급은 5640원이고 209시간 기준 1178760원입니다
상여급은 500%를 홀수달에는 200%분활 짝수달에는 300%를 분활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생산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상여금 각홀짝달별로
분활지급
근속수당 운전수당등 포함하여서
홀수달에는 생산장려수당 514000원이 지급
짝수달에는 생산장려수당 709000원이 지급됩니다
잔업수당은 시급에 1.5배로 계산해주고요
근데 회사측에 작년 근로계약서에 생산장려수당은
지급일 기준 회사다니는사람한해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건지요?
회사 다닌지 5년차인데 그동안 제가 받았던
월급명세서를 다 뽑아달라고할까하는데
회사측에서 3년동안 보관해야하는 문서를 보관하지않았다면
어떻되는건가요?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대기업에 파견직입니다
2015년 시급은 5640원이고 209시간 기준 1178760원입니다
상여급은 500%를 홀수달에는 200%분활 짝수달에는 300%를 분활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생산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상여금 각홀짝달별로
분활지급
근속수당 운전수당등 포함하여서
홀수달에는 생산장려수당 514000원이 지급
짝수달에는 생산장려수당 709000원이 지급됩니다
잔업수당은 시급에 1.5배로 계산해주고요
근데 회사측에 작년 근로계약서에 생산장려수당은
지급일 기준 회사다니는사람한해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건지요?
회사 다닌지 5년차인데 그동안 제가 받았던
월급명세서를 다 뽑아달라고할까하는데
회사측에서 3년동안 보관해야하는 문서를 보관하지않았다면
어떻되는건가요?
1.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통상임금을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근거해 볼때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13년말에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중도 퇴사자에세 일할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생산장려수당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 요건을 설정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등을 재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임금대장 및 근로계야서, 임금읙 ㅕㄹ정 및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