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할때 퇴직금 포함 1/13로 연봉을 체결하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 계약서 상에 퇴직연금 가입시 1/13 미가입시 1/12 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켜놨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당시 퇴직연금을 가입하겠다고 했던 직원들은 1/13 로 급여 정산을 했구요
그 외에 직원은 퇴직연금 가입대신 급여 포함 퇴직금을 지급 받고 싶다고 해서 연봉에 1/12로 급여 정산을 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본인들에게 2014년도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으면
추후에 14년도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빼고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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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누고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상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퇴직전 근로자가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은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