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식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처에 식당과 편의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제공 식사의 메뉴를 살펴봐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밖에 나가서 사외 식당에서 사먹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가끔 말 없이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것을 두고 보고하고 나가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이라며 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에 통상적으로 그냥 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지 이탈이라하여 제재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57 |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1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3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4 |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81 |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00 |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6 |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1.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요(해지 01254-5965, 1988.4.24).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상 해당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휴게장소를 제한하는 사용자의 조치는 권리남용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특성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휴게공간의 제한을 의도하는 사용자의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사업장 구내식당 등을 벗어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듯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의도가 휴게공간의 제약에 있기 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내 외출시 외출지에 대한 보고나 기록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생활상의 불편이 크지 않은 이상 어느정도 감수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