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시급에 대해 계산할 때 산정시간에 의문이 생겨 상담요청드립니다.
:주5일근무(40시간)
:월 209시간
:포괄임금제로 1일 1시간씩 산정되어있으며 연장시간은 32.55 시간(5hX4.34X1.5배)
:월 총 근무 시간은 209시간+32.55시간 = 241.55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근무시간을 나누면 되는데 아래 3가지 중 어떤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게 맞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기본급+시간외수당) / 241.55
2)(기본급+시간외수당)/230.7
(=>230.7h은 연장근로시간에 1.5배가 되어있어 제하고 계산)
3)(기본급+시간외수당)/209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3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7 |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49 |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1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2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36 |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4 |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77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5 |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3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4 |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185 |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07 |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09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5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733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43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186 |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사업장이 실시하는 포괄임금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임금에는(기본급+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연장수당)이 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모인데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안이 타당할 것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15다73067, 선고일자 : 2020-01-2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