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퇴사후 미수금 징수건 1 | 2016.01.07 | 1181 | |
| 근로계약 | 개인농가 근로계약서 1 | 2016.01.06 | 275 | |
| 기타 | 계약직 복지차별 1 | 2016.01.06 | 495 |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중인 촉탁직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가 궁금 합... 1 | 2016.01.06 | 671 | |
| 임금·퇴직금 | 근무태만자의 급여도 지급해야하나요.(입사한지 한달미만퇴사자입... 1 | 2016.01.06 | 2640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 관련 1 | 2016.01.06 | 1521 |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점 1 | 2016.01.06 | 1896 | |
| 근로계약 | 퇴사(사직) 신청 후 퇴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1 | 2016.01.06 | 769 | |
| 기타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 | 2016.01.06 | 223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연봉에 포함시킬수있나요? 1 | 2016.01.05 | 1134 | |
| 기타 | 이젠 빨래까지 시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 | 2016.01.05 | 18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서 공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5 | 152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ㅜㅜ 1 | 2016.01.05 | 518 | |
| 최저임금 |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 2016.01.04 | 83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6.01.04 | 454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 2년 후 퇴사 하고 다시 입사 하려면 1 | 2016.01.04 | 44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6.01.04 | 679 |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DC형) 산정시 총액(기... 1 | 2016.01.04 | 125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6.01.04 | 394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 2016.01.04 | 551 |
1. 사업장이 등기 되지 않은 법인 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노동조합명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근로자를 취득신고 하고 급여중 0.65%를 공제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건강보험 역시 고용보험의 취득의 자격요건과 비슷합니다. 1달 60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약 6%를 공제하되 약 3%는 근로자가 나머지 3%는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사업장이 등기 되지 않아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지금이라도 4대 보험의 취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