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2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4 |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7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9 |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9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31 |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9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78 | |
|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3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4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238 | |
| 근로계약 |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 2015.12.23 | 4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88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5.12.22 | 213 | |
| 임금·퇴직금 |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 2015.12.22 | 7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15.12.22 | 2214 | |
| 기타 |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 2015.12.22 | 527 |
1. 사업장이 등기 되지 않은 법인 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노동조합명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근로자를 취득신고 하고 급여중 0.65%를 공제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건강보험 역시 고용보험의 취득의 자격요건과 비슷합니다. 1달 60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약 6%를 공제하되 약 3%는 근로자가 나머지 3%는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사업장이 등기 되지 않아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지금이라도 4대 보험의 취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