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에 입사를해서 2016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월달에 1년 단위로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2016년 1월 4일에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하려고 합니다.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0 |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1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2 |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63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7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7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29 |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5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67 |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1 |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2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236 | |
| 근로계약 |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 2015.12.23 | 4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88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5.12.22 | 211 | |
| 임금·퇴직금 |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 2015.12.22 | 74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15.12.22 | 2212 | |
| 기타 |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 2015.12.22 | 515 |
1.근로계약일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일이 도래할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013년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준하여 퇴사절차에 대해 법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하면 30일간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초과근로에 다른 수당 미지급등을 근거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등으로 선제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