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파견직에 있습니다. 파견업체와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15년 1월12일로 입사해서 16년 1월11일까지, 1년동안 계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1년 더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년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1년 재계약을 할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파견업체에 문의하여보니, 퇴직한 것은 아니니 2년 채우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주변인들은 1년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1년치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의 법규, 규정 등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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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기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의 단절없이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2년의 근로계약전체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고 해석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석입니다.(대법 93다261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