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중국 현지에 (조선족)외국인을 채용하여 고객대응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계약을 하고 2013년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법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현지에서 근무만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지외국인도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하면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42 | |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5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63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5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17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38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65 |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77 |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0 |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3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8 |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
| 근로계약 |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 2015.12.08 | 243 |
1. 해당 사업장의 본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의 현지법인 혹은 그 외국 지점 혹은 출장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당시 별도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속한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