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중국 현지에 (조선족)외국인을 채용하여 고객대응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계약을 하고 2013년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법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현지에서 근무만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지외국인도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하면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 노동조합 |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 2015.12.01 | 1176 | |
| 임금·퇴직금 | 합의서 작성 요령 1 | 2015.12.01 | 5607 | |
| 근로시간 |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 2015.11.30 | 463 | |
| 고용보험 | 4대보험 횡령죄 1 | 2015.11.30 | 1634 | |
|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5.11.30 | 620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15.11.30 | 170 | |
| 근로계약 | 채용 내정자의 출근 무기한 연기 1 | 2015.11.30 | 1229 | |
| 해고·징계 | 부당발령, 권고사직, 사무실폐쇄 1 | 2015.11.30 | 332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 2015.11.30 | 111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지만 , 실제 지급된 것은 포괄임금이 ... 1 | 2015.11.30 | 477 |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 2015.11.30 | 285 | |
| 해고·징계 | 자발적 퇴사 1 | 2015.11.29 | 761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은 얼마? 1 | 2015.11.29 | 542 |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5.11.28 | 623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5.11.28 | 262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5.11.28 | 69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 2015.11.27 | 457 | |
| 휴일·휴가 | 연가 1 | 2015.11.27 | 239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 2015.11.27 | 3933 |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1 | 2015.11.27 | 257 |
1. 해당 사업장의 본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의 현지법인 혹은 그 외국 지점 혹은 출장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당시 별도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속한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