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이 저뿐만이 아니고 4명정도 입니다~~보통2~3 동안 미납되었습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여??? 사업주가 사업하는데 썻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데...증빙 못하죠.....
4대보험 미납 2~3년 미납 되어 있습니다.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여???정말 억울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42 | |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5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63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5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17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38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65 |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77 |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0 |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3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8 |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
| 근로계약 |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 2015.12.08 | 243 |
1. 고용보험료등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 혐의를 잡아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혐의의 입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는 관련 장부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검찰등이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