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부시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사동수각3명씩 이라고되어있는대 만약에 투표시 3:3동률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25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238 | |
| 근로계약 |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 2015.12.23 | 4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889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5.12.22 | 213 | |
| 임금·퇴직금 |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 2015.12.22 | 75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15.12.22 | 2216 | |
| 기타 |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 2015.12.22 | 540 | |
| 기타 | 주휴일수 계산 1 | 2015.12.22 | 1851 | |
| 임금·퇴직금 | 2015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2 | 2015.12.22 | 140 | |
| 해고·징계 |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건이 별도로 ... 1 | 2015.12.22 | 797 |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계획서 1 | 2015.12.22 | 1181 | |
| 근로계약 | 질문드려요. 1 | 2015.12.22 | 8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금액의 보전 1 | 2015.12.22 | 57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2 | 23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의한 법적효력 1 | 2015.12.22 | 200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5.12.22 | 177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상시근로자 질문이요 1 | 2015.12.22 | 655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 질문드려요~ 1 | 2015.12.22 | 392 |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된다는 단체협약 조항만 있을 뿐 동수가 발생시에 대한 내용(징계위원장이 결정등)이 없다면 동수는 과반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부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가부동수인 투표결과에 대해 징계위원장이 직권으로 내린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04구합36830
단체협약에 ‘인사권과 경영권은 회사에 있으며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도 회사에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제정 취지와 그 목적 및 단체협약에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게 징계결정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과반수라 함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위원들의 해고결의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각 3표씩의 가부동수의 결과가 발생하자 징계위원장이 해고를 결정하였는 바, 위와 같이 해고결의시 찬성과 반대의 가부동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함이 단체협약의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 징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결정을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