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즉, 단체협약서의 직원의 복지후생, 특별휴가 등)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도들을 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다시말하면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취업규칙 개정없이도 단체협약을 근거로만 시행해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사월급 1 | 2015.10.31 | 60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 2015.10.31 | 504 |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15.10.30 | 69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 2015.10.30 | 268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관하여 1 | 2015.10.30 | 207 | |
| 근로계약 |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10.30 | 965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 2015.10.30 | 6738 | |
| 근로시간 |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 2015.10.30 | 2762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 1 | 2015.10.29 | 11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연장 1 | 2015.10.29 | 631 |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 2015.10.29 | 49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 2015.10.29 | 979 | |
| 기타 |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5.10.29 | 69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 2015.10.29 | 416 | |
| 임금·퇴직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 2015.10.29 | 497 |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61 |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297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58 |
1. 단체협약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과 비교했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