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즉, 단체협약서의 직원의 복지후생, 특별휴가 등)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도들을 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다시말하면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취업규칙 개정없이도 단체협약을 근거로만 시행해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58 |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3 |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80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67 |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49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4 | |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7 |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2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07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5.10.27 | 1580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04 |
1. 단체협약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과 비교했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