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 집행임원이면서 등기임원의 사내 이사 수당 지급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효력 및 적용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10.23일 부로 이사회에서 사내 임원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안건 내용으로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안건 내용은 임원 수당 지급기준 변경사항이었으며, 임원 직무수당, 사내 이사 수당에 대한 지급 없음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였으며, 시행일은 2015.08.01일 부 로 소급 일로 적용했을 시 위 퇴직한 임원이 소급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8월 급여 지급 분 부터 직무수당 및 이사수당은 미지급하였으며, 이사회 의사록 개최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직무수당 : 급여성 수당 / 사내 이사 수당 : 업무의 집행 및 책임에 대한 수당
당사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해 별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규정 미적용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58 |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3 |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80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67 |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49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4 | |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7 |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2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07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5.10.27 | 1580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0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노동법이 아닌 상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며 법률구조동단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