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 :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 : 8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에서 1주간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2명의 근로자가 돌아가면서
밤에 당직(숙직, 18:00시~익일 09:00시)을 하고 야간 수당을 받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이 동의했다면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지를 알고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 2015.10.27 | 308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 2015.10.26 | 40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 2015.10.26 | 453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6 | 174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7 | |
| 해고·징계 |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5.10.26 | 204 | |
| 기타 |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6 | 331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10.25 | 447 | |
| 기타 | 감사합니다. 2 | 2015.10.25 | 4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5.10.24 | 307 |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반환청구 1 | 2015.10.24 | 298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04 |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26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 2015.10.23 | 233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15.10.23 | 560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 2015.10.23 | 100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5.10.23 | 3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 2015.10.23 | 156 | |
| 휴일·휴가 |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 2015.10.23 | 247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 2015.10.23 | 504 |
1.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하는 숙직이 통상의 근로와 달리 노동의 강도가 덜한 위의 일숙직인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일숙직비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연장근로 가산이나 야간근로 가산을 적용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병원 간호사와 같이 일˙숙직근로의 경우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을 중복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명목만 일숙직이고 실제 통상근로와 다름없이 일했다면 총 15시간 근로가 발생한 것이 됩니다.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