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A사에서는 현재 B사와 도급(용역)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B사에서는 A사 인원 4명을 제외하고
B사 인원 4명을 대체하여 투입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직영과 근무를 할 경우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투입되는 직영과 용역 업무는 동일)
(예: 같은 사무실에 파티션 없이 근무하는건 위배, 직접 지시 내리면 위배)
trueself80
2015.10.16 07:42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7 | |
| 해고·징계 |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5.10.26 | 204 | |
| 기타 |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6 | 331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10.25 | 447 | |
| 기타 | 감사합니다. 2 | 2015.10.25 | 4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5.10.24 | 307 |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반환청구 1 | 2015.10.24 | 298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04 |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26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 2015.10.23 | 233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15.10.23 | 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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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5.10.23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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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 문의 1 | 2015.10.23 | 701 | |
| 근로계약 | 퇴직여부 1 | 2015.10.23 | 132 |
1.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실제 A사의 근로자를 도급사업장인 B사가 위장고용하여 A사의 지시를 받고 근로제공을 시키는 것으로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합니다.
파견법등에 근거하여 이 경우 A사가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책임(퇴직금 지급등)은 A사가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