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즉, 단체협약서의 직원의 복지후생, 특별휴가 등)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도들을 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다시말하면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취업규칙 개정없이도 단체협약을 근거로만 시행해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최저임금 |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 2015.11.02 | 1044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 2015.11.02 | 494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15.11.02 | 2372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49 |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76 |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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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5.11.01 | 315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의 1 | 2015.11.01 | 132 | |
| 기타 |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 2015.10.31 | 1003 | |
| 임금·퇴직금 | 퇴사월급 1 | 2015.10.31 | 6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 2015.10.31 | 509 |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15.10.30 | 71 |
1. 단체협약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과 비교했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