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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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합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내 명문화된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으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정해져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를 달성한 근로자라면 성과급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성격이 됩니다.
4.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어 왔던 금품의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지급기준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 하는 경우 이는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