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43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34 |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1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362 |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0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72 |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22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57 |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729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045 |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78 |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19 |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698 |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10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10 |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64 |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26 |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5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00 |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는 그 특징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시번호 : 근기 68207-1909, 회시일자 :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