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1.10.21.
퇴사일: 2023.02.17.
노동OK사이트에서 퇴직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90일
회계일 기준: 192.96일
근로계약서는 2020년도부터 작성(2020.04.01)을 했으며
계약서 내 '임금' 조항에
- 연봉 : oo,ooo,ooo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식대, 휴가비, 연차수당 등 기타급여(제수당 등)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이 있으며, 서명후 회사와 직원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사일~2020년 3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연차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을 몇개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요?
※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x 8시간 x 남은 연차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2023.03.03 | 60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51 |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56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 2023.03.03 | 111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510 |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48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51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36 |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1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374 |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0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73 |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26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57 |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738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045 |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79 |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21 |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698 |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4.1부터 귀하의 임금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몇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전제해 연차수당을 책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2) 만약 구체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연도 발생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 전체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020.4.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4) 2020.4.1 이전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의 경우 2018년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9.3.31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19.입사일부터 2020.입사일 전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10.21 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만이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