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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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예정된 교대근무를 폐지하여 초과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혹은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2. 표면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근로자만 교대근무에서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기대할 수 없어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축소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