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에 의한 학습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일학습병행제도 요약
-일학습병행제 승인된 기업은 프로그램에 의해 근로자를 일정시간 외부교육기관에
이론교육을 이수해야함(사내교육 별도)
2. 질의
학습근로자 교육시간이 휴일 또는 야간일 경우
1)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2) 18세미만인자 경우 교육도 근로시간 본다면 제한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3) 학습근로자가 학생신분이나 18세 이상일 경우 1일 8시간(주40시간) 기준이 적용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포괄 연봉 계산 2 | 2015.09.29 | 588 | |
| 여성 |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5.09.28 | 3031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 2015.09.28 | 320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5.09.27 | 587 | |
| 임금·퇴직금 | 사전에 동의 없는 근무 변경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 1 | 2015.09.26 | 581 | |
| 근로계약 | 휴계시간 적용여부 1 | 2015.09.26 | 1740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급여문의 4 | 2015.09.25 | 145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때... 2 | 2015.09.25 | 796 | |
| 기타 | 임상시험 피험자가 받게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2 | 2015.09.25 | 1748 | |
| 노동조합 | 간접고용 노조가 용역업체가 바뀐다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1 | 2015.09.25 | 17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 2015.09.25 | 357 | |
| 임금·퇴직금 |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25 | 1221 | |
| 임금·퇴직금 | 오늘 해고 통지 받았는데... 2 | 2015.09.25 | 223 | |
| 근로계약 | 질병퇴사, 계약만료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요 1 | 2015.09.24 | 1037 | |
| 해고·징계 |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9.24 | 300 | |
| 해고·징계 | 해고 및 계약만료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24 | 261 | |
| 임금·퇴직금 | 일급계산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1 | 2015.09.24 | 116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9.24 | 1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15.09.24 | 252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 1 | 2015.09.24 | 160 |
1. 원칙적으로 해당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업무평점 감점, 금여 감액등)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54)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어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2.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학습근로자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