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노동OK 관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업무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업무중 심장마비) 부검을 실시하여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82조에 의하면
제82조 (유족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산재처리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법(산재처리)와는 별개로 업무중 사망시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꼭 있는것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5970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5965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964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62 | |
| 임신10주 자연유산후 휴가 | 2006.10.23 | 5962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1 | |
| 근로시간 |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 2009.02.13 | 5961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59 |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9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5958 | |
|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 2010.06.08 | 5956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5955 |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54 | |
| ☞ 암웨이와 실업급여 | 2003.12.26 | 5954 |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54 |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 2010.02.17 | 5952 | |
| 임금·퇴직금 |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 2014.02.28 | 5951 |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1 |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 두가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유족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보상을 할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