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지난 2010년 임원 진급과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기임원 :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

 

당시 등기임원이 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계속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을 계속 유지한 사유는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처럼 계속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도 따로 있으며,

대표자에게 업무 보고 및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다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등기임원이기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1. 당시 당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가 잘 못 된 것인지요? 

 

2. 근로자의 지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혜택(실업급여 신청, 산재보험 적용 등)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에

    등기임원이기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는지요?

    

3. 등기임원임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을 하여 보험료 공제를 하였는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한 보험료는 환급이 어려운 것인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