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1인 사업장이다 보니 4대 보험도 없고 점심 시간도 없이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 했습니다.
토요일은 12시까지 근무 했고요. (주43시간근무)물론 점심 제공도 없구요
급여는 교통비 포함 65만원 받았구요.그이후 5만원씩 두번 올라서 75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주40시간만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2014년 12월말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니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걸로 하고 2015년 1월15일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 6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줄이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적용 시간당 5600원을 받기로 하고 변칙적 근로 계약을 한겁니다.
근로계약을 할때 오래 근무하기 위해 한거라고 저를 달래는 형식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상에 상호간에 파기할 경우가 생기면 상호 합의하에 파기 할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6개월이 지나 재계약을 할경우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할수 있다.이런 내용인데
6월15일로 인수 인계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합의하지 않아도 그만둬야 하나요.
1인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걸 알게 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변칙적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과정에 2014년까지 퇴직금을 정산 하면서 최저 임금계산을 하였는데 2011년도 거는 계산해주지 않고
2012.13.14년도 3년것만 계산해주면서 서류에 싸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내용중에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덜받은 2011년도 최저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일방적인 퇴직에 대한 한달치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준것도 금액이 틀리는데 합의하고 받았어도 다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1.민형사상 묻지 않겠다고 협의 했어도 2011년도 것과 틀린금액을 다시 정산해서 받을수 있나요(최저임금 )
4년이나 늦게 정산해서 받았을 경우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2.일방적인 퇴직을 할때 1달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
3.아르바이트 계약할때 양측 합의하에 언제 든지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라고 작성 했어도 갑이 그만두라하면 그만둬야 하나요.
4.100여명의 회원은 그냥 있는데 사무실을 페쇄한다는 내용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을 경우 그만둬야 하나요
*힘이 없는 아줌마라 물어볼때도 없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현시점에서 청구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에 상호합의하에 파기 혹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근로게약 해지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체의 폐업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