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년 반 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회사가 직원들에게 4대보험을 포함한 세금을 다 떼어 갔음에도 아직까지 4대보험 밎 소득신고 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가입을 다 한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가산세를 물수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끝까지 가입을 안해 줄 경우 대처 방법과 회사가 1년 반치의 보험을 신고했을 경우 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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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조속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사업장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4대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국민연금 부담금의 체납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이익 합니다.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근로자가 입게 되는 데, 근로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 당하고도 체납한 기간에 대한 연금은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로부터 급여에서 국민연금 부담금을 공제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이의 확인을 거부한다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공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셨다가 추후 해당 기간에 대해 추가 납입하여 연금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는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관련 서류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발급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