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저하에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보다 바뀐 임금지침(취업규칙)에 의해 통상임금이 저하될 경우 근로기준의 저하로 볼 수 있는지요?
사용자측에서 기존에 받지도 못한 돈을 받은 돈으로 보고 소급은 힘들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위 내용이 위법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 기타 |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4 | 887 |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5.04.24 | 188 | |
| 고용보험 | 폐업시 4배보험 1 | 2015.04.24 | 648 |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 2015.04.24 | 246 | |
| 기타 |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 2015.04.24 | 189 |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753 | |
| 최저임금 |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5.04.24 | 594 |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 무시 여부 1 | 2015.04.24 | 618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5.04.23 | 512 |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 2015.04.23 | 1739 | |
| 기타 |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 2015.04.23 | 461 | |
| 임금·퇴직금 | 보름간의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5.04.23 | 260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및 임금 문의요 1 | 2015.04.23 | 74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취득 조건 문의드립니다. 2 | 2015.04.23 | 284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입사 전 출산 시) 1 | 2015.04.23 | 1021 | |
| 임금·퇴직금 | 상세한 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4.22 | 26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5.04.22 | 14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1/13 적립금 2 | 2015.04.22 | 64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 상담 1 | 2015.04.22 | 504 | |
| 임금·퇴직금 | 긴급히 퇴직금문의 1 | 2015.04.22 | 335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삭감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통상임금이 삭감되어 임금이 저하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받지도 못한 돈을 받은 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